수익사업비영리
 
 
 
 
 
 
 
 
Home > 수익사업비영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준비금의 설정한도

 

1. 일반 비영리법인

1) 이자소득 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다만, 비영업대금이익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

   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제2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금] 및 제6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위의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및 세법상의 「이월결손금」(5년 공제시한 내의 것을 말함)과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100%

                       +기타의수익사업소득금액 × 50%(장학재단법인은 80%) 

 

 

2. 조세특례제한법의 손금산입 특례

1) 소득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

사회복지법인·사립학교법인·국립대학교병원 등 다음에 열거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 수익사업소득 ×100%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에 의한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


2) 소득금액의 70%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

농·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70%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80%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조특법74②]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3)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 일정한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이자소득 +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100%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금액×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