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비영리
 
 
 
 
 
 
 
 
Home > 수익사업비영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준비금의 상계/환입

 

1. 상계 및 환입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차액에 1일 1만분의3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한 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1일1만분의3의 이자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까지는 1일 1만분의4를 적용합니다.


 

2. 일시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음의 사유로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해산한 때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