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비영리
 
 
 
 
 
 
 
 
Home > 수익사업비영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준비금설정대상 법인

 

1.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 중 법인격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는 법인격 있는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 등(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한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종전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었으나(구법령 56 ① 2호)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단체와 중복되므로 2001.12.31. 개정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 영36 ①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