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비영리
 
 
 
 
 
 
 
Home > 순수비영리 >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의 구분

 

법인의 종류는「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이 주어지는 때에 법인이 되며, 전자를 사단법인, 후자를 재단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이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설립행위,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의사기관,해산사유 등에 차이가 있게 된다.


 

2.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고, 영리법인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용어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통칭되며,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공익법 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의로 보면 공익법인 전체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사법분야의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공익법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함)


특수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과실을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영리법인은 100% 모두 사단법인체로 모두 상법상의 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해당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민법제39조에 의하면 그 설립을 상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비영리 법인은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따라서, 달리 원가회수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 활동의 기본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