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비영리
 
 
 
 
 
 
 
Home > 순수비영리 > 비영리법인이란, >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의료법에 의한 병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병원,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4)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에서 제외하나 다음의 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5)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인

다음의 단체는 비록 법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한다.

①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은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에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따라서 상법상의 상사회사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1) 의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종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부자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ⅰ)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ⅱ)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  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포함)
ⅲ)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ⅳ)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ⅴ) “ⅰ) 내지 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출연 받거나, 일반재산을 출연 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