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입사업
 
 
 
 
 
 
 
 
Home > 학교수익사업 > 국고보조금의 세무회계

 

 

1 .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일반기업(수익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관련자산의 취득원가에서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한다.

 

 

(1)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① 고정자산 등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하여 국고보조금회계처리

② 운영자금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 당기이익으로인식

 

 

(2)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①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      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

②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구          분

처     리      방     법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자산취득

에 사용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자산 또는 받은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기  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경우에는 특정비용과 상계처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선수수익으로 처리)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할 금액(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액)을 부채로 계상

(3) 국고보조금 관련 주석공시 사항
국고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
② 재무제표에 인식된 국고보조금의 내용
③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④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ㆍ기말 누계액과 기중 변동액
 

2. 국고보조금 수익
국고보조금 수익이란 자산취득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당기 수익으로 처리할 때 쓰는 계정이다. 국고보조금은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과 기타의 국고보조금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기타의 국고보조금 자산취득 의무가 없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의 국고보조금

•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 영업외수익

• 특정비용의 보전목적 - 특정비용과 상계처리

• 특정조건의 충족전 - 선수수익

예를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연탄 등)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ㆍ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관련비용인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영업외수익으로 국고보조금 중 비정상적이고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3.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또한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서 차감 또는 부가한다. 자산취득 전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유형자산 취득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할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유형자산 취득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계금액으로 한다.
 

4.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이란 법인이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등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 부담을 이연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계정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은 익금항목인데 이들을 일시에 과세 한다면 자산취득에 사용할 자금이 조세로 유출되어 자산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설정된 계정이 일시상각충당금인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ㆍ공사보담금ㆍ보험차익 등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취득에 소요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처분시에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것이다.
 

5. 수익사업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사례 (법인세법 통칙 36-64…1)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① 국고보조금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익금산입(유보)

2,000

 

② 자산취득시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2,000

 

2,000

 

2,000

 

③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 400

국고보조금 400

(자산차감계정)

/

/

 

감가상각누계액 400

감가상각비 400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손금산입(△유보)

400

 

400

 

④ 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국고보조금 1,600

(자산차감계정)

/

/

 

 

 

 

사업용자산 2,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손금산입(△유보)

1,600

 

1,600

 

 

주의 : 국고보조금은 수령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