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
 
 
 
 
 
 
 
Home > 집합건물관리단 > 개인일까? 법인일까?

 

민법상 인정하는 실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법률적 실체를 어떻게 구성 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개인

개인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간편하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으로 보는 경우 다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1거주자

당해 단체를 별도의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정 한다는 것으로서, 수익/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대표자의 소득과는 별개로 독립된 계산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2) 공동사업

당해 사업을 완전한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즉, 집합건물 관리단이 결산이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보고, 각자의 구분수익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2. 법인

법인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실체를 유지할 수 있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업과 별개의 실체로서 수익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등이 등기사항 이므로 대표이사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1) 영리법인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서 구분소유자는 주주가 되고, 주주들에게 이익분배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 재산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이 아닌 법인을 의미한다.)


2) 비영리법인 (사단/재단)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수익을 배분 할 수 없다.

한편, 실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청산시점의 잔여재산을 국가등의 기관에 귀속하여야 한다. 또한 설립절차도 매우 복잡하므로,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3)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세법에서 인정하는 실체로서, 민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등기 등을 할 필요는 없으나, 세법상에서는 별개의 실체로 인정하여 수익/비용 등을 구분계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