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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영리법인의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결기관의 승인,감독기관에의 보고,납세의무이행 등의 업무와 관련되는 점도 중시된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적 순환>
비영리법인은 설립 시에 출연자의 재산출연을 시작으로 하여 법인설립 이후에도 타인의 기부·증여 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증가시키고 그 재산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사업에 원입하게 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시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중 일부는 그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거나 배당을 하는 것을 허용하나 비영리법인 일반의 경우 그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의 생명을 다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청산재산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귀속하거나 다른 공익성비영리법인에 출연되거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
출연·기부·보조금 →
(설립시)
후원회비·기부 →
(설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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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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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지출·공익성기부
→ 수익사업자본에의 원입
← 수익사업소득의 수입
← 수익사업잉여금의 수입
← 수익사업자본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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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에서의 자본원입 →
수익사업소득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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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자산수증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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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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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소득의 비수익사업에의 전출
→ 수익사업소득의 공익성기부
→ 잉여금의 비수익사업에의 전출
→ 자본의 비수익사업에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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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회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준칙 등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정적으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의료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만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거나 한국회계학회에서 발표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지침서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의료기관회계준칙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 지침서
1) 설립시의 출연·기부·보조금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기부 또는 보조금은 모두 비수익사업을 위한 자본의 형성이므로 비수익사업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① 출연시(비수익사업회계)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1,200,000 대) 기본금 1,200,000
②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비수익사업회계)
차) 지분증권 200,000,000 대) 기본금 200,000,000
한편 주식은 본질적으로 배당수익을 가득하는 수익사업용 자산이므로 이 회계처리와 동시에 수익사업에의 원입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출연에 의한 법인설립비용지출시(비수익사업회계)
차) 지급수수료 또는 제세공과금 3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30,000
설령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모두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설립을 위한 출연 등의 경우에는 모두 비수익사업의 회계에 대한 출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대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2) 설립 후의 후원회비·기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후에 후원회비를 받거나 기부 등을 받는 것도 비수익사업을 위한 자본의 형성이므로 비수익사업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① 기부금 수령시(비수익사업회계)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1,200,000 대) 기부금수입 1,200,000
② 출연금 수령시(비수익사업회계)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1,200,000 대) 기본금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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