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Home > 공익법인 >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

 

1.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면제받은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2.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사원,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여기서 종교단체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

③ 공익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한국방송작가협회          ,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 한국방송실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