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비영리
 
 
 
 
 
 
 
Home > 순수비영리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 설립등의 절차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설립등기과정을 거친다. 이 경우 당해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까지 이루어져야하며 그러한 과세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서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 하에 있는 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총 20일        :       접수               처리 (20)일  

  관할처리기관검색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을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 승낙서1부 

 7.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1부   

 

관련 법·제도

 민법 ( 제32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제4조 )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규칙(제3조)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 제32조  

1)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제4조 )  


2) 설립허가신청

①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원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제3조) 

 

1)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법  인

⑤명    칭

 

⑥소 재 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소속청장)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정관변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총  7일        :        접수              처리  (7)일  

관할처리기관검색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변경사유서 1부 

3.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 첨부) 1부 

4.정관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5.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관련 법·제도

민법 ( 제42조 제45조 제46조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2)503-90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10일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④ 주소(전화번호)

                      (              )

⑤ 설립허가일자

   (설립허가번호)

                      ( 제        호 )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소속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3) 법인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즉시        :        접수                  처리    

관할처리기관검색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해산신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설명한 서류 1부 

4. 해산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6.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관련 법·제도

민법 ( 제85조 )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2)503-90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신설 93.10.13>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 전  화  번  호

 

⑧ 해 산 연 월 일

 

⑨ 해  산  사  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의사록, 재단법인인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4) 잔여재산처분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총 7일        :        접수               처리 (7)일    

관할처리기관검색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처분사유,처분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처분방법     기재) 1부  

관련 법·제도

민법 ( 제80조 )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2)503-90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또는

  청산인) 성 명

 

⑤주민등록

  번    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       류

 

⑨금       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청산종결신고

청산인이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즉시        :        접수                  처리     

관할처리기관검색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청산종결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련 법·제도

민법 ( 제94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2)503-90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 산 종 결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④ 주소(전화번호)

                      (              )

⑤ 청산 종결일

 

민법 제94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소속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등기부 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