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Home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

 

1.수익사업의 범위


공익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영§2 ① 2의2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12 ①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지급사업에 한함)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핼액사업


② 소득세법(법§16 ①)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 및 이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③ 소득세법(법§17 ①)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고정자산[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⑥ 소득세법(§46 ①)에 규정하는 채권(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출자금-기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의 예치로 인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2.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1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이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인의 명칭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④ 고유목적사업

⑤ 수익사업의 종류

⑥ 수익사업개시일

⑦ 수익사업의 사업장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다.

 

 

3.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신청기한


신규로 부가가치세대상인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여 미등록가산세 또는 매입세액불공제의 제재 등을 받게 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바, 사업개시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그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익하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라도 공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 등록신청


① 신청서기재사항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사유

㉢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 기타 참고사항


② 신청시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사업등록신청서사본·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국세청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