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Home > 공익법인 > 공익법인과 지방세

 

1. 취득세 - 등록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은 제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


㉠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사용 또는 매각부분)


<사치성재산의 비과세 배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즉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한다.


㉠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2. 재산세 - 종합토지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은 제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그 사용 부분)

㉢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