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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결산서류 공시의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억원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의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년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3인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1.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매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2014 사업연도 세무확인 대상

2014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세무확인 대상 여부

5억 이상

세무확인 대상임

5억 미만

  세무확인 대상 아님

 

2.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3. 보고 기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확인기준을 기재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상증법 제78조 제5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0.0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당초 출연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에 의함.

 

5. 외부전문가(2인이상)
외부전문가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설립자(이하 “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출연자 :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 제외
  *임직원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 및 채무 이외의 채권 및 채무 관계에 있는 자
 6)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cf.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분야 세무대리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임 가능

 

6.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 및 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④ 세무확인 보고
  - 공익법인세무확인규정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별첨)

 

○ 결산서류 공시의무

1. 개요
자산총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은 제외합니다.

 

2.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①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②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



3.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③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및 이사 및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⑤ 주식관련 서류
 - 공익법인의 주식등의 출연 및 취득 및 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공시기한,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및 오류사항 시정요구
공익법인은 위 공시대상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1. 개요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cf)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2. 제외 대상
다음의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상증령 제12조 제1항(종교) 및 2호(교육)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3. 회계감사 실시 및 감사보고서 관할 세무서 제출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7.12.31일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 및 취득제한 완화(5%→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50%)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