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
 
 
 
 
 
 
 
Home > 집합건물관리단 > 집합건물관리의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의 유형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소득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2)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할인액 및 이익

(3)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처분수입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처분수입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위 (1) 내지 (6)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수익사업의 구체적 예시

주차료 수입  공유면적을 활용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거래는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 이자 수입  관리비 등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

     간판사용료 수입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간판, 전광판 등을 설치하게 하고 받는 수입

     공용부분의 임대료 수입  공용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케 하고 받는 수입금액

 

 

3. 구분기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113조 제1항)


(1) 대차대조표항목의 구분경리
 

구          분

처  리  방  법

(1)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시가를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2)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

득금액(잉여금 포함)이하의 금

다음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a.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b.손금부인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c.법인세 과세 후 수익사업 소득금액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2) 손익계산서항목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76제 제6항)

구          분

처  리  방  법

(1) 공통익금

수입금액(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공통손금

a.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b.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액(공통손금 외의 각 사업의 손금의 합

계액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편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76조 6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