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비영리
 
 
 
 
 
 
 
 
Home > 수익사업비영리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수익사업 가능여부

 

1. 비영리법인의 정의

비영리법인이란 일반적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함은 이윤추구를 통하여 가득한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해산 시에도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세법은 구성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담문제가 발생한다.


 

2. 수익사업이 가능한가?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으로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법인의 경우가 본래 목적사업의 계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상, 학설상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