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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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소비세이다. 여기서 ‘세부담의 전가’란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상’이란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할 것이다. 물론, 일시적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및 신고납부절차는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