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입사업
 
 
 
 
 
 
 
 
Home > 학교수익사업 > 학교수익사업의 납세의무 > 부가세신고 의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상’이란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함을 의미한다.

 

1. 과세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1) 재화의 공급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매매계약,가공계약, 교환, 계약,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등)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단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용역의 공급

용역(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판  단

원칙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용역의 공급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

재화의 공급

예외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우하느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포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선전 또는 기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제외)


 

2. 신고 및 납부 의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매출세액)을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의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 계산구조

     매출세액 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전표 등의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통신비, 전화, 전기세(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 등의 공급가액의 10%
 (=) 납부세액


3)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 주소, 업태, 종목

②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⑤ 공급품목, 단가, 수량


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① 원 칙

구       분

교  부  시  기

 

상품 등

 

통상적인 경우

물건이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조건, 중간지급조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수출

선적일

서비스

통상적인 경우

서비스제공이 완료된 때

장기할부조건, 중간지급조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동산임대용역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장기할부조건 : 통상적인 교부시기부터 2회이상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중간지급조건 : 통상적인 교부시기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지급하며, 계약금지급약정일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이상일 것 


② 예 외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교부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5)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수적기재사항의 누락 및 착오기재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필수적기재사항의 누락 및 착오기재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④ 9인승 미만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신청 20일전 매입세액

⑧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신고납부는-

예정신고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정부가 결정-고지합니다.

구    분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기    간

1/1 ~ 3/31

4/1 ~ 6/30

7/1 ~ 9/30

10/1 ~ 12/31

납부기한

4/25까지

7/25까지

10/25까지

1/25까지

 

7) 가산세

유               형

가   산   세

비   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필수적기재사항누락,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1%

   공급자만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0.5%

   공급자만해당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달신고세액×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달납부세액×기간×0.03%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달신고 과세표준×1%

 

 

8)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불이익

법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본래의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만원)

구   분

법인사업자 추징세액

본래의 세금

추징세액

부가가치세

1,000

1,309

법인세

2,700

3,535

대표자소득세

-

4,714

합  계

3,700

9,558

조세범처벌

 

기타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1년 후에 고지, 법인세율은 25%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