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는 별도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2.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수익사업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

② 소득세법(법§16 ①)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법§17 ①)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고정자산[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⑥ 소득세법(§46 ①)에 규정하는 채권(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