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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 집합건물 관련예규 및 판례
상가번영회 관련하여 당해 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2007-10-17 없음 1903
[문서번호] : 서면3팀 -1414
[생산일자] : 2004.07.16
[제 목] : 상가번영회 관련하여 당해 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 요약 ]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이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질의 ]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약 250개 업체)들이 상가번영회 내지 입주자 조합을 구성하여 건물자체관리를 하면서 상가번영회 등이 각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리비 구성은 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건물 공동수선비이며, 징수된 관리비에서 지출된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분배하지 아니함.





[ 회신 ]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 46015-90, 2000.02.2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유사사례



■ 재소비 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이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소비 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료주차장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