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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 집합건물 관련예규 및 판례
유료주차장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07-10-17 없음 2742
[문서번호] : 서삼 46015-10197
[생산일자] : 2003.02.05
[제 목] : 유료주차장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요약 ]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서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질의 ]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유료주차장 부분에 한정하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 46015-10500, 2001.04.09)·(재소비 46015-260, 1996.09.03) 및 (부가 46015-1382, 1995.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제도 46015-10500, 2001.04.09)



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서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재소비 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부가 46015-1382, 1995.07.26)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단의 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번영회 관련하여 당해 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