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비영리 종합자료실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2007-08-29 없음 2194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896, 2007.05.11

【질의】
한국○○○협의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영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질의회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