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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2007-08-29 없음 169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사건번호】 서이-1180, 2007.06.19

【질의】
장학재단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 1990.6.25. 개인소유 재산을 장학회에 출연하여 장학회 설립
- 출연재산을 점포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하다 양도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 여부는 첨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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