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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전용계좌 설명자료
2008-11-28 없음 3901
공익법인 전용계좌 설명자료


1.전용계좌 개설대상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공익법인
- 다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은 제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전용계좌 개설․사용 대상에서 제외

2.전용계좌의 개설
❏취급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 우체국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신용보증기금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다른 점
❍전용계좌와 유사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경우 시행초기 상호병기, ‘사업용계좌’ 문구 표시 등의 제한이 있었으나 공익법인 전용계좌에는 이러한 제한 없음에 유의


3.전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개설․신고단위 : 공익법인별 개설 신고
❍공익법인별로 복수의 전용계좌 허용, 동일 전용계좌를 복수의 지점에서 사용가능
❏전용계좌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공익법인은 『전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지점법인에서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할 수 없음에 유의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 다만 2008년에는 2008.6.30일까지 전용계좌 개설․신고
❏전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4.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제외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5.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작성․보관한 것으로 간주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면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음
-거래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인 수입과 지출
* 2008.12.31까지 : 3만원, 2009년 이후 : 1만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과 지출

6.전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7.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함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②)
①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관련 수입금액 차감)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 적용시기
❍전용계좌 개설, 신고 및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08년 주요 세법개정사항
  국가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