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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요 세법개정사항
2008-11-28 없음 2089
2008년 주요 세법개정사항

□ 성실공익법인 개념 변경

- 2007.12.31일 이전
아래 요건 중 ① 요건만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상증령 §42①)

- 2008.1.1일 이후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공익법인(상증법 §16②)

①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사용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 주식취득․보유 제한 완화

○ 특정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시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성실공익법인인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2008.1.1. 이후 최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③④⑤ 요건을 충족한 경우 50% 초과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신설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은 제외
○ 회계감사의무는 2007.12.31일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5%→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50%)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전제요건(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부과규정 없음)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개정


.......................개정 이전................개정 이후.....................비고
세무확인 대상..자산총액 30억 이상...자산총액 10억 이상...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무확인 주기.........매 2년..............매 1년
외부전문가 수........3인 이상............2인 이상

□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신설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함
* 전용계좌란 ⅰ)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ⅱ)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복수의 전용계좌 가능)
- 다만, 종교법인은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대상에서 제외
○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
* 기존 공익법인은 2008.6.30일까지 전용계좌 신고 가능, 가산세부과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결산서류 공시의무 신설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20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주식관련 사항
-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종교법인은 제외
○ 국세청장은 결산서류 미공시 또는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요구 또는 오류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오류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
  공익법인 전용계좌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