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종합자료실 비영리예규판례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에게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징수하고 동 교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협회의 기금으로회계처리하는 경우 교육비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 목】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에게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징수하고 동 교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협회의 기금으로회계처리하는 경우 교육비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법인46012-2856, 년/월/일:1993.09.22. [질 의]:민법 제32조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인 농약판매업자(도.소매업) 자격요건의 하나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하는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을 위해 교육비(수강료 등)를 징수하고 교육을 위해 지출.사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협회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해 교육비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각종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받는 수입금액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제 목】 한국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당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인46012-348, 2000.02.08. 【질의】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동법 및 당해 교육원정관의 규정에 따라 노사관계당사자에 대한 노사교육과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교육비수입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2. 동 교육원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당해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받은 경우에 동 출연금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관계당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원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981.5.21. 개정)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일 수 있음)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매각수입(☞ 3년 이상 계속 미사용분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일 수 있음)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981.5.21. 개정)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위 세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익금항목에 대응하는 손비는 수익사업의 손비임)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981.5.21. 개정) 1. 진료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981.5.21. 개정)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 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 위 세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익금항목에 대응하는 손비는 수익사업의 손비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여부
【제 목】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615, 2009.02.23 【질의】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인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출연재산을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해당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의 부담이 면제됨. -거주자 A가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예를 들어 1월중 재산을 출연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월에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후 4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임. 위와 같은 경우 상증법상 증여시기는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한 2월이나 공익법인 등으로서 지정받을 때는 4월인 바, 최초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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