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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2007-10-17 없음 19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1-01-14 대통령령제13249호
개정 1991-02-02 대통령령제13303호
개정 1991-04-18 대통령령제13353호
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63호
개정 1992-09-26 대통령령제13731호
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개정 1993-07-01 대통령령제13922호
개정 1994-07-04 대통령령제14315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 1995-12-07 대통령령제14822호
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개정 1996-07-19 대통령령제15123호
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7호
개정 1997-07-10 대통령령제15432호
개정 1997-11-19 대통령령제15511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 1998-02-20 대통령령제15650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43호
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 1999-08-09 대통령령제16532호
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09호
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52호
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 2002-02-09 대통령령제17515호
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
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92호
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5-05-26 대통령령제18847호
개정 2005-12-09 대통령령 제19169호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1호
개정 2006-03-10 대통령령 제19385호
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2006-06-16 대통령령 제19534호
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0호
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44호
개정 2007-05-02 대통령령 제20046호
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9, 2003ㆍ6ㆍ30, 2005ㆍ5ㆍ26>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97·7·10, 99·8·9, 2003ㆍ6ㆍ30, 2005ㆍ5ㆍ26>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같다. <개정 95·12·7, 96·7·19, 97·7·10, 99·8·9, 2003ㆍ6ㆍ30>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94·7·4]
제3조 (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7·19, 98·2·20, 2003ㆍ6ㆍ30>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94·7·4]
제4조 (성장관리지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5·12·7, 96·7·19, 98·2·20, 99·8·9, 2003ㆍ6ㆍ30>
1.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에 한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화성시, 용인시(기흥읍·구성읍·수지읍·남사면·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 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안성시(가사동ㆍ가현동ㆍ명륜동ㆍ숭인동ㆍ봉남동ㆍ구포동ㆍ동본동ㆍ영동ㆍ봉산동ㆍ성남동ㆍ창전동ㆍ낙원동ㆍ옥천동ㆍ현수동ㆍ발화동ㆍ옥산동ㆍ석정동ㆍ서인동ㆍ인지동ㆍ아양동ㆍ신흥동ㆍ도기동ㆍ계동ㆍ중리동ㆍ사곡동ㆍ금석동ㆍ당왕동ㆍ신모산동ㆍ신소현동ㆍ신건지동ㆍ금산동ㆍ연지동ㆍ대천동·대덕면·미양면·공도면·원곡면·보개면 ·금광면·서운면·양성면·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3. 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4. 삭제 <96·7·19>
[전문개정 94·7·4]
제4조의2 (자연보전지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7·19, 99·8·9>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중앙동·역삼동·유림동·동부동·포곡면·모현면·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개정 2003ㆍ6ㆍ30>
[본조신설 94·7·4]
제4조의3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4조의4 (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ㆍ5ㆍ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97·7·10]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ㆍ6ㆍ30>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2조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기타의 공공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99·8·9]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94·7·4, 96·7·19, 99·8·9>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 <97·7·10>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6ㆍ9ㆍ4>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광고물 작성업
7.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 전문 디자인업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6ㆍ9ㆍ4>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7·10, 99·8·9>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97·7·10, 99·8·9, 2006ㆍ9ㆍ4>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2.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⑥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3·6, 94·7·4, 95·12·7, 97·7·10, 99·8·9, 2003ㆍ6ㆍ30, 2006ㆍ9ㆍ4>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수송·하역사업
4의2. 컨설팅ㆍ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4의3.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4의4.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⑦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94·7·4, 96·7·19, 99·8·9>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사항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ㆍ6ㆍ30]
제7조의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7조의3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산업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7조의4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ㆍ6ㆍ30]
제7조의5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8·9, 2003ㆍ6ㆍ30>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보가 된다. <개정 99·8·9>
③위원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집적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7·10, 99·8·9, 2003ㆍ6ㆍ30, 2006ㆍ6ㆍ12>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3ㆍ6ㆍ30>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8·9>
[본조신설 96·7·19]
제7조의6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5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ㆍ6ㆍ30>
[본조신설 96·7·19]
제7조의7 (회의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과 관계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96·7·19]
제7조의8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6·7·19]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2003ㆍ6ㆍ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2003ㆍ6ㆍ30>
제8조의2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8조의3 (정보망 사업자 지정)
①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7·7·10, 99·1·29, 99·8·9, 2001·3·27, 2004ㆍ12ㆍ3, 2005ㆍ5ㆍ26>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8·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7·19]
제8조의4 (정보망의 구성·운영)
①위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 99·8·9>
1. 정보망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운영
3. 컴퓨터·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관리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③위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망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8·9>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기타 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8·9>
[본조신설 96·7·19]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ㆍ9ㆍ4>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4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단지혁신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4의3.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3ㆍ6ㆍ30]
제9조의2 삭제 <2006ㆍ9ㆍ4>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ㆍ6ㆍ30, 2006ㆍ9ㆍ4>
②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ㆍ6ㆍ30, 2006ㆍ9ㆍ4>
[전문개정 99·8·9]
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ㆍ6ㆍ30, 2006ㆍ9ㆍ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3ㆍ6ㆍ30, 2006ㆍ9ㆍ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3ㆍ6ㆍ30, 2006ㆍ9ㆍ4>
[전문개정 99·8·9]
제11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ㆍ직원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11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ㆍ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등)
①법 제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신설 97·7·10, 99·8·9, 2002ㆍ12ㆍ26, 2004ㆍ6ㆍ29, 2005ㆍ5ㆍ26, 2006ㆍ8ㆍ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삭제 <2002ㆍ12ㆍ26>
3. 「건축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 「택지개발촉진법」
6. 「농지법」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초지법」
9. 「낙농진흥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수질환경보전법」
12. 「수도법」
13. 「자연공원법」
14. 「문화재보호법」
15. 「전원개발촉진법」
16. 기타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94·7·4, 99·8·9>
③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99·8·9>
1. 공장부지안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ㆍ6ㆍ30>
제12조의2 삭제 <2003ㆍ6ㆍ30>
제13조 삭제 <97·7·10>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9]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0·7·1, 2002ㆍ12ㆍ26, 2005ㆍ5ㆍ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안에 활주로·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
6. 삭제 <2000·12·29>
7.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9.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전문개정 99·8·9]
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99·8·9>
제18조의2 (공장의 설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99·8·9>
②및 ③삭제 <99·8·9>
④법 제13조제1항에서 \"업종변경\"이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8·9>
[본조신설 97·7·10]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3ㆍ6ㆍ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2003ㆍ6ㆍ30>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6ㆍ30>
④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2003ㆍ6ㆍ30, 2005ㆍ5ㆍ26, 2007ㆍ5ㆍ2>
1.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10, 99·8·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8·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전문개정 96·7·19]
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ㆍ5ㆍ26>
1.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구거·제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본조신설 99·8·9]
제19조의3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법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6ㆍ30, 2005ㆍ5ㆍ26>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부지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6ㆍ30, 2005ㆍ5ㆍ26>
1.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동일한 업종 및 규모인지의 여부
2. 그 신청이 법,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6ㆍ30, 2005ㆍ5ㆍ26>
[본조신설 99·8·9]
제19조의4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ㆍ기계ㆍ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6ㆍ9ㆍ4]
제19조의5 (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6ㆍ30, 2007ㆍ5ㆍ2>
[전문개정 99·8·9]
제19조의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9]
제19조의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99·8·9]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9ㆍ4>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9ㆍ4>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전문개정 99·8·9]
제20조의2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ㆍ9ㆍ4]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ㆍ6ㆍ30>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당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것
나.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3ㆍ6ㆍ30>
5.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9]
제22조 삭제 <96·7·19>
제23조 삭제 <94·7·4>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2003ㆍ6ㆍ30>
②삭제 <97·7·10>
③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9·26>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ㆍ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 안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97·7·10, 99·8·9, 2003ㆍ6ㆍ30, 2006ㆍ6ㆍ16>
②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7·10, 99·8·9>
③삭제 <97·7·10>
④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8·9, 2003ㆍ6ㆍ30>
⑤삭제 <97·7·10>
제26조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7, 96·7·19, 97·7·10, 99·8·9, 2000·7·1, 2002ㆍ12ㆍ26, 2003ㆍ6ㆍ30, 2004ㆍ2ㆍ25, 2005ㆍ5ㆍ26, 2007ㆍ9ㆍ10>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나. 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라.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94·7·4]
제27조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8·9, 2003ㆍ6ㆍ30>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94·7·4]
제27조의2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연보전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7, 96·7·19, 97·7·10, 99·8·9, 2004ㆍ2ㆍ25, 2005ㆍ5ㆍ26, 2006ㆍ6ㆍ16, 2007ㆍ5ㆍ2>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 ·증설
가.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 제곱미터 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한다)
4. 제26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본조신설 94·7·4]
제27조의3 (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7, 97·7·10, 99·8·9 2000·7·1, 2005ㆍ5ㆍ26>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에 한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이내인 경우
3. 삭제 <97·7·10>
4.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94·7·4]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의 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2 이상 시ㆍ도의 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2 이상 시ㆍ도의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29조 (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29조의2 (혁신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혁신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혁신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ㆍ9ㆍ4]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혁신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ㆍ9ㆍ4]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2003ㆍ6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12·7, 99·8·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ㆍ6ㆍ30>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2003ㆍ6ㆍ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이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그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 ·12·7, 99·8·9, 2003ㆍ6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9·8·9, 2003ㆍ6ㆍ30>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ㆍ6ㆍ30>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ㆍ5ㆍ26, 2007ㆍ5ㆍ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ㆍ2ㆍ25]
제35조 삭제 <96·7·19>
제36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등)
①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아파트형공장 설립등의 협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및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6ㆍ9ㆍ4>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99·8·9]
제36조의2 (국가등이 설치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라 함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99·8·9, 2005ㆍ5ㆍ26>
[본조신설 97·7·10]
제36조의3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
②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이라 함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99·8·9]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ㆍ6ㆍ30>
1. 삭제 <2003ㆍ6ㆍ30>
2.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삭제 <2003ㆍ6ㆍ30>
4. 삭제 <2003ㆍ6ㆍ30>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3ㆍ6ㆍ30, 2005ㆍ5ㆍ26>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5ㆍ2>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아파트형공장은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 밖의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아파트형공장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아파트형공장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④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ㆍ2ㆍ25>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ㆍ6ㆍ30>
[본조신설 99·8·9]
제36조의5 (아파트형공장의 주요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2. 보·바닥·지붕
[본조신설 99·8·9]
제36조의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8·9]
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ㆍ5ㆍ26>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본조신설 2003ㆍ6ㆍ30]
제3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7·19>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
5. 관리기관
제37조의2 (관리업무의 위탁)
①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②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7·10]
제38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제39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절차)
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2 삭제 <97·7·10>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96·7·19, 99·8·9>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7·19>
1.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변경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ㆍ6ㆍ30>
④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7·19>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당해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4, 95·12·7, 96·7·19, 99·8·9>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 계획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4·7·4, 95·12·7, 96·7·19, 99·8·9, 2006ㆍ9ㆍ4>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99·8·9, 2005ㆍ5ㆍ26>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ㆍ9ㆍ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동항제6호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에 한한다.
⑥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4·7·4, 96·7·19>
⑦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3ㆍ6ㆍ30>
제43조 (용지의 용도구획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7·7·10, 99·8·9, 2006·3·10, 2006ㆍ9ㆍ4>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출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기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8·9>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10, 99·8·9, 2003ㆍ6ㆍ30, 2006·3·10>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의2 (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ㆍ5ㆍ26>
[전문개정 99·8·9]
제44조 (특별유치업종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권자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2005ㆍ5ㆍ26>
1. 유치업종
2. 지정면적
3. 입주계획
4. 기타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9·8·9>
③관리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7·4, 95·12·7, 99·8·9>
제44조의2 (해외산업단지의 신고 등)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9ㆍ4>
1. 사업개요
2. 해외산업단지의 규모와 개발방법 및 기간
3. 투자비의 조달계획
4. 입주기업의 유치계획 및 해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5.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와의 합의사항
6.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법 제4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②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99·8·9]
제44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7, 99·8·9>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목적
3.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5. 관련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②법 제35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및 지정목적
2.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3. 사업시행방법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7, 99·8·9, 99·8·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7, 99·8·9>
[본조신설 94·7·4]
제44조의4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운영)
①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6·7·1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합리적인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2·7, 99·8·9>
③삭제 <99·8·9>
[본조신설 94·7·4]
제44조의5 삭제 <97·7·10>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 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고자 하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등
3. 분양·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기타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7·7·10>
[전문개정 96·7·19]
제46조 삭제 <99·8·9>
제47조 삭제 <97·7·10>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4·7·4, 96·7·19>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②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6·7·19, 97·7·10>
③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7·19>
제48조의2 (입주기준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2006ㆍ9ㆍ4>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4, 96·7·19>
③법 제38조제1항 단서(동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94·7·4, 96·7·19, 97·7·10, 99·8·9, 2003ㆍ6ㆍ30, 2005ㆍ5ㆍ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구역내의 것에 한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④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이 영 기타 관련법령 및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9·8·9>
[본조신설 92·9·26]
제48조의3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삭제 <99·8·9>
②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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