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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공공요금의 범위
2007-10-17 없음 1983
[문서번호] : 부가 46015-3512
[생산일자] : 2000.10.18
[제 목] :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공공요금의 범위

[ 요약 ]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 질의 ]



문서번호 (부가 46015-1886, 2000.08.05)호에 관해 질의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요금은 어느 비용이 해당되는지



※ 참고예규(부가 46015-1886, 2000.08.05)



(질의)



당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부과하는 항목중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한 관리비 고지 항목중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은



(회신)



상가 등 집합건믈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회신 ]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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