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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 집합건물 관련예규 및 판례
집합건물 관리용역 중 전력요금의 처리
2007-10-17 없음 1960
[문서번호] : 서일 46011-10871
[생산일자] : 2002.07.03
[제 목] : 집합건물 관리용역 중 전력요금의 처리

[ 요약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함


[ 질의 ]



(사실관계)



상가건물관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부동산/건물관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전력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매월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요금에 대하여 건물관리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교부받고 동일한 금액의 전력요금을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한 후 상가관리업체를 공급자로 상가입점업체들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전력요금을 징수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상가관리업체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고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한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하자는 없는지



2. 상가관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에 예시한 전력요금에 대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요금을 \"비용\"으로 하고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한 동일한 금액의 전력요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위에 예시한 전력요금에 대하여 상가관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국전력에 납부한 전력요금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하여 징수한 동일한 금액의 전력요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996, 1998.07.20), (소득 46011-266, 2000.02.22), (부가 46015-2797, 1998.12.18) 및 (부가 22601-1089, 1989.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46011-1996, 1998.07.2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소득 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부가 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부가 22601-1089, 1989.07.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등에 대한 과세 여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