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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등에 대한 과세 여부
2007-10-17 없음 1895
[문서번호] : 소득 46011-1996
[생산일자] : 1998.07.20
[제 목] :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등에 대한 과세 여부

[ 요약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



사무실과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건물자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동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공과금등의 관리비를 실비로 익월에 받고 있을 경우 수익사업이 아닌 관리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 회신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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