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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의 수입 및 수선충당금의 과세여부
2007-10-17 없음 2443
[문서번호] : 소득 -896
[생산일자] : 2005.03.22
[제 목] : 집합건물관리단의 수입 및 수선충당금의 과세여부

[ 요약 ]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자치관리단이 관리인은 선임되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입하는 관리단비, 주차료, 공유부분 임대료,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2)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건물수선충당금을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질의 ]







[ 회신 ]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자치관리단이 관리인은 선임되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입하는 관리단비, 주차료, 공유부분 임대료,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2)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건물수선충당금을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2001.04.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2001.04.30 신설)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1994.12.31 개정)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1994.12.31 개정)



나. 관리비와 유지비(1994.12.31 개정)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1994.12.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1997.12.31 신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등 ]



①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유사사례



■ 소득 46011-3397 (1994.12.1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재조세 46019-252 (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려드림.



■ 소득 46011-1261 (1998.05.14)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 · 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소비 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이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국심 2003중2253 (2003.11.2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집합건물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실비(관리비)만을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징수하거나 판매하는 주차장 사용료, 전시장 및 점포 등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판매수입 등은 입주자 또는 외부 방문객들로부터 주차장 또는 점포의 사용대가, 커피 또는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얻는 수입금액으로 집합건물인 상가의 관리·유지에 소유되는 실비로 보기는 어렵고, 화물승강기 사용료의 경우에도 입주자 또는 외부 방문객들로부터 화물승강기 사용시마다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화물승강기의 고장 수리비 등 관리·유지를 위한 실비를 징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차장 및 화물승강기 사용료, 전시장·점포등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의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소득 98-104 (1998.05.08)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지 발생된 비용만을 징수하고 수선충당금 등을 관리하는 것은 위임받은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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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등에 대한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