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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2007-08-31 없음 1753
【제 목】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2303, 2006.11.10

【질의】
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실을 임차한 후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함.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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