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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2007-08-31 없음 1368
【제 목】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356, 2007.03.02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의 협의에 의해 구청소유의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협약하고 수련관운영에 따른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 과세는.

【회신】
「법인세법」제1조 제2호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회신사례(법인46012-1692, 1998.6.24., 법인46012-4619, 1995.12.26., 서이-2566, 2004.12.8.) 및 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법인46012-1692(1998.6.24.)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46012-4619(1995.12.26.)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법인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서이-2566(2004.12.8.)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법인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격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소유자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