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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 비영리 관련예규,판례
법인격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소유자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2007-08-31 없음 1835
【제 목】 법인격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소유자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사-814, 2007.03.08

【질의】
－당 종친회(☆☆이씨 □□대군파 재양부정 총회)는 □□대군증손의 후손으로 1990년도에 종회를 창립하여 같은해에 회칙을 선포하고 포천시에 등록을 하였으며, 별지의 목록과 같이 사패지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보다 보존을 확고히 하고 종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종회에서 총회로 결의한 바 있음.
－담당법무사의 견해에 의하면 재단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목적은 같은 명칭만 바꾸는 것이므로 양도나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나 확실히 알고자 함.

【회신】
1.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재산(상속)46014-1436, 2000.12.1.)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산(상속)46014-1436(2000.12.1.)
회신: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재산(상속)46014-151(2000.2.10.)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서일46014-10833(2002.6.21.)
회신: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의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