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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
2007-08-31 없음 2567
【제 목】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삼-810, 2007.03.15

【질의】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부여 등의 세법 개정(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120조의 3)이 되면서 그 내용을 보면,
①「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명확화」
②「면세사업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명확화」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종교목적을 위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음.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제출기한은.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삼-155, 2007.1.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삼-155(2007.1.17.)
1.「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
  법인격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소유자명의만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