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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
2007-08-31 없음 2325
【제 목】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697, 2007.04.20

【질의】
비영리종교법인이 납골당은 신축하여 납골당은 분양하는 경우,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이행합의서에 따라 종교단체 ○○사(\"갑\")는 토지를 제공하고 (주)○○(\"을\")은 자금을 투입하여 불사와 납골당을 신축하였으며, 준공된 건축물은 \"갑\"에 기부채납함.
- 납골당의 건축주 및 허가자, 분양자명의는 \"갑\"이며, 분양 계약당사자를 \"갑\"으로 하여 납골당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을\"이 가져감. \"갑\"은 분양금액과 별도로 유골의 안치시 관리비를 통상 10년 단위를 통상 10년 단위로 징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납골당의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른 경우, 이행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납골당 분양금의 실제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나, 분양금의 실제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법인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법인22601-378, 1985.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법인22601-378(1985.2.5.)
회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자료 등을 받는 사업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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