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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2007-08-31 없음 1672
【제 목】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723, 2007.04.25

【질의】
1. 비영리법인 전답 등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수증자산의 취득가액은.
2.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 범위는.
- 종교단체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2007.1.15. ○○소재 전답과 목장용지 1,200평(시가 2억원), 수증받음.
- 수증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1998.12.3. 4천만에 취득
- 2007.2.15. 제3자에 2억원에 처분하여 종교시설에 충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처분자산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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