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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비영리단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여부 등
2007-08-31 없음 2466
[문서번호] 서면1팀 -772
[생산일자] 2007.06.11
[제목] 유치원 등 비영리단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여부 등
[요약]

[질의]

당사는 보육시설과 유치원등의 비영리단체 회계처리를 조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세무회계사무소이며 상기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가산세 및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1) 상기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질의2)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질의3)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기 비영리단체를 통하지 않고 관련 종사자에게 직접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 통장으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회신]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07.02.28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1994.12.31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31 개정)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31 개정)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31 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31 개정)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1994.12.31 개정)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2006.12.30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1998.12.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 부칙 ]

1. 이자소득금액(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1994.12.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58조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4.12.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004.12.31 신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2004.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조서의 제출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 가산세 ]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개정) [ 부칙 ]

※유사사례

■ 서면1팀-104, 2006.01.25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기밀비(판공비 포함)ㆍ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 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275, 2005.03.09

(1), (2), (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4)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으며,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사유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함.

■ 심사소득99-187, 1999.06.25

부동산 거래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를 명확히 하기기 위하여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인46013-1507, 1997.06.03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441, 1996.02.07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소득46011-3079, 1993.10.12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상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