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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07-08-31 없음 1405
[문서번호] : 재법인 22631-1123
[생산일자] : 1990.11.16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 질의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각 사업연도별로 예금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하거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원천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및 신고에 편의를 주기 위한 규정이므로, 기장 및 신고의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자소득 중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까지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선택적 분리과세 규정이므로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한 금액을제외한 이자소득은 원천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이유)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법인세 세율은 서로 상이하며 법인세법 제27조 제21항의 규정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에 따른 부담세액의 차이를 전제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자소득 중 일부 소득만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함에 따른 조세부담의 감소도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회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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