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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007-08-31 없음 1466
【제 목】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삼-92, 2007.01.10

【질의】
○○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재)○○○연구원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용역기간: 2006.5.19.∼2007.3.19.(계약체결일: 2006.5.19.)
- 용역비: ○○○백만원(선급금 ○○○백만원 2006.7.4. 지급)
- 대가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시 특정일을 정해 선급금(선금개념), 기성금(중도금개념), 준공금(잔금개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기성금, 준공금이 지급됨.
1. 2006.5.19. 체결된 본 용역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2.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일 경우 2006.7.4. 지급된 선급금 ○○○백만원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1736, 2006.8.9., 서삼-2670, 2006.1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삼-1736(2006.8.9.)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삼-1571, 2006.7.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삼-1571(2006.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서삼-2670(2006.11.6.)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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