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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광고용역의 면세여부
2007-08-31 없음 1587
【제 목】 판매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삼-661, 2006.04.05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플라스틱업계를 알리기 위해 당사의 명칭이 포함된 \"월드플라스틱네트워크\"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료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일반 영리법인에게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해주고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배너광고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 또는 모집공고 등을 게재해 주고 광고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672, 2000.11.1.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3672(2000.11.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부가46015-3581(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해 설 등록일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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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플라스틱업계를 알리기 위해 당사의 명칭이 포함된 \"월드플라스틱네트워크\"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료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일반 영리법인에게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해주고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배너광고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672(2000.11.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81(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및 운동시설운영업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