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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및 운동시설운영업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7-08-29 없음 1800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및 운동시설운영업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삼-1273, 2007.04.30

【질의】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가 100% 출자한 통장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체육시설을 대행운영ㆍ관리하며, 회원들 체육시설 사용료는 익일까지 구미시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수탁관리운영비는 구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며, 결산 후 잉여금 발생시는 전액 구미시에 반납함.
2007.1.1. 이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육시설운영업이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주체가 ○○시장인지 혹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사례(서삼-2763, 2006.11.1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삼-2763(2006.11.13.)
1.「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ㆍ수탁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ㆍ수탁협약 내용과 임대ㆍ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판매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광고용역의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