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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7-08-29 없음 1344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삼-1468, 2007.05.14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공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을 교육용역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1. 부속식당을 민간인에게 입찰방법을 통하여 수련생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2. 체육 활동장 사용에 대하여 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3. 공연장 사용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4. 기타 강의실, 교육실 등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대관하였을 경우 임대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동 시설에 포함된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시설에 포함된 체육시설, 공연장, 강의실 및 교육실을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계산서를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및 운동시설운영업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