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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7-08-29 없음 1596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1034, 2007.05.29

【질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하고 처분함.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법인세법」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같은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재경부법인46012-151, 2003.9.19.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경부법인46012-151(2003.9.1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서이-811(2006.5.11.)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3. 서이-339(2006.2.14.)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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