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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용의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2007-08-29 없음 1296
연수비용의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서일-975, 2007.07.10

【질의】
- 본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본회의 목적사업 중 \"방송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이 있음.
- 본회는 위 목적사업의 수행일환으로 학자(교수)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는 학자에게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해외연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학자가 연구용역결과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대가성없이 연수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6.2.)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1. 소득46011-2070(1999.6.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일460114-11279(2003.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서사-2862(2006.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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