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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007-08-29 없음 201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서이-1304, 2007.07.10

【질의】
당 법인은 ○○부 산하기관인 비영리법인으로 당해 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아래의 문화예술사업의 행사에 대해 입장료와 경비 등을 모두 부과할 경우 또는 1년에 일정수의 행사에 한해 입장료 등을 부과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는.
- 아래-
1)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전시, 음악회 등 문화예술사업에 입장료 부과
2) 전시회 개최시 동 전시회관련 카탈로그 판매
3) 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강좌에 참석한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부과
4) 외부기관에 대한 전시실 대관료 및 실비차원의 시설 대관경비 부과
비영리법인이 문화행사와 관련한 실비상당 입장료 등을 부과시 수익사업 여부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문화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입장료, 수강료, 대관경비 및 카탈로그 판매수입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기존예규((서이46012-10058, 2001.8.30.)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조에 의해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참고예규:1. 서이46012-10058(2001.8.30.)
회신:귀 질의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46012-476(1998.2.25.)
회신: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3. 법인46012-2600(1994.9.12.)
회신: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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