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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의 면세 여부에 대한 회신
2007-08-29 없음 1668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서삼-1881, 2007.07.03

【질의】
사단법인 ○○진흥회는 2002.8.26.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의 위탁으로 무역전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사업비 2억 전액 국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진흥회는 본 교육을 수행할 전담기관으로 ○○센터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본 교육사업(전시공간디자인 전문교육 및 컨설팅 대행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이와 관련 ○○센터가 ○○진흥회에 계약금(198백만원) 지불을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인지.
(참고사항)
- 산업자원부 위탁으로 국고지원금을 통해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재단법인 형태인 ○○센터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과세대상인지.
- 수강료는 전액 무료임.
- ○○진흥회와 ○○센터는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및 승인을 바 없으며, 노동부로부터 실직자 재취직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
- 수강대상은 일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함.
- 계약금 198백만원 중 교육사업은 138백만원이고 컨설팅 사업은 60백만원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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