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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회신
2007-08-29 없음 176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서이-1223, 2007.06.26

【질의】
1. 1개의 법인에 여러 개의 수익사업체가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금액의 상계방법은.
2.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3.「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도「법인세법」제55조의 2를 적용받는지.
-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써, 1개의 법인에 여러 개의 수익사업체가 있음.
- 수익사업체별로 출연재산처분자금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조정신고를 하였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
3. 귀 질의 3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도「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4.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196, 1998.5.8. 외 4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법인46012-1196(1998.5.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서 기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 계상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하여「법인세법」제1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재경부법인-45(2006.1.14.)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3. 서이46012-11572(2003.9.1.)
①「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②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4. 서이46012-10049(2003.1.8.)
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및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5. 서이46012-10327(2002.2.26.)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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