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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관련 질의회신
2007-08-29 없음 1880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서이-1222, 2007.06.26

【질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기간기준과는 무관하게 사업용으로 보게 되는지.
※ 종중의 범위에 대한 질의사항은 기존에 법해석이 없어 법규과에 의견조회 예정임.
- 당 법인은 사단법인 ○○사(○○대군을 모시는 종중)로써,「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 조만간 당해 법인 소유 임야를 양도하려고 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이-2252, 2006.11.6.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2252(2006.11.6.)
①「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나,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②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5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③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구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서사-585(2006.3.15.)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