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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7-08-29 없음 153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사-1926, 2007.06.20

【질의】
－X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공익법인으로서, A사의 창업주인 B(사망)가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현재 X재단은 A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A사주식\"이라 함)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즉, X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A사주식의 3.5%는 B가 출연한 것이며, 나머지 1.5%는 A사가 자기주식을 직접출연한 것임.
－한편, A사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또다른 공익법인 Y재단을 설립하였고, 위 X재단과는 달리 현재 Y재단은 A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는 Y재단에게 추가적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Y재단은 A사로부터 출연받은 현금으로 4.5%상당의 A사주식을 취득하려 하고 있음.
위와 같은 Y재단이 A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A사주식 4.5%상당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이 Y재단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Y재단이 A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중 A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전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됨.
<을설> Y재단이 A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 초과 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시과 ②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참고사례(서사-1918, 2004.11.29. 외)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서사-1918, 2004.1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동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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