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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법인세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07-08-29 없음 2426
비영리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법인세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1068, 2007.06.01

【질의】
－학교법인 A(이하 \"A\"법인)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보통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호텔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운용소득을 상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바, A법인은 당해 주식을 상기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음.
A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비영리법인인 A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을설> 비영리법인이 당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을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타법인과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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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등록일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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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 A(이하 \"A\"법인)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보통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호텔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운용소득을 상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바, A법인은 당해 주식을 상기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음.
A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비영리법인인 A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을설> 비영리법인이 당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을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타법인과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